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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OK?"…국회, 외교·통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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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OK?"…국회, 외교·통일 대정부질문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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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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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안보 위협, '비핵·개방·3000'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데는 지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탓이 크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긴장상태는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현인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하며 오는 17일에는 경제, 1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여야는 이밖에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제2롯데월드 신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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