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강남" 학력 최고… 지역격차 심각

사상 최초로 초·중·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지역별로 2~3배 차이가 나는 등 학력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교육청의 중학생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10% 아래에 머문 반면 전북 무주교육청은 30%에 육박해 학력격차 해소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까지 2년 동안 학력취약 학교를 집중 지원하되 2011년부터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부활' 논란 속에 사상 최초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96만여명이 이에 참여했다.


평가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으로 학생에게는 우수, 보통이상, 기초,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로 성적이 통보됐고 이번 정부 발표는 보통이상, 기초 , 기초학력미달 등 3단계로 실시됐다.

고1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6과 중3은 시·도교육청 및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자료가 공개됐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쳐 그 결과를 지역교육청별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사회 과목(69.8%)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0%를 넘는 등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목표성취수준의 20%를 달성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도 1.7~3.0% 범위 안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고교 단계로 올라가면서 보통학력이상 비중이 감소하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중3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국어 60.3%, 사회 57.5%, 수학 51.0%, 과학 55.7%, 영어 62.8% 등으로 집계돼 초등학교 때보다 20~3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 반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6.6%(영어)~12.9%(수학)로 확대됐다.

고1(일반계고)의 경우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2.0~70.8% 범위를 나타내 중학교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5.5%(국어)~12.5%(과학)로 증가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경기 지역 중·고교의 경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과목별로 10% 안팎을 기록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시·도와 2~3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180개 지역교육청별로는 강남교육청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중학생 5개 과목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은 67.1%(과학)~84.6%(영어)를 나타냈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3.6%(영어)~9.0%(사회)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 무주교육청의 경우 보통학력이상 비율(32.3~38.0%)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25.5~29.7%)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학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의 경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임실로 사회, 과학, 영어 등 세 과목에서 미달 비율 제로(0%)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초6(1만5000명), 중3(6만9000명), 고1(4만4000명) 등 12만8000여명으로 집계돼 전체 초4~고1 학생 45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면 약 30만명(6.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교과부는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집중지원 학교 1200곳을 선정해 미달학생 책임지도를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대학생 멘토링에 필요한 장학금,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라 단위학교별 평가결과를 2011년부터, 학업성취향상도 결과를 2012년부터 각각 공시할 계획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발표 결과를 갖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력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부와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