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들, 윤증현에게 '경제 훈수'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경제 위기 속 정부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직 장차관 출신 의원들의 따끔한 '경제 훈수'가 돋보였다.

이날 발언대엔 국민의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민주당 의원,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 참여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차례로 올랐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현직 경제수장과 관계 장관들에게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1월6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 출신의 홍재형,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경제 훈수'를 둔데 이어 두번째로 벌어진 풍경이다.

당시만 해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여서 질문과 답변 중 때때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분위기는 달랐다. 새로 부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현안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대정부 질의보다 '간담회'에 가까웠을 정도다.


이날 제일 먼저 나선 이는 최고참인 강 의원. 1999년 IMF외환위기 직후 경제수장을 맡아 위기극복을 진두지휘했던 만큼 당시의 교훈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10년 전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외화유동성 위기를 4개월 만에 수습하고 곧바로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플러스 성장의 반전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IMF외환위기 때는 지금처럼 국민들이 사분오열되지 않아 대기업 노조까지도 정리해고를 받아드릴 정도였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통합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한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여당 소속인 김 의원도 시종일관 따끔한 충고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일자리를 지켜라, 시중에 돈을 좀 돌게 하라. 이 두 가지 과제에 정부는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산 전문가답게 "이번 추경은 규모를 충분하게 편성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며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훈수 바통을 이어받은 이 의원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 예측 능력의 향상, 허풍정책 및 거짓발표 중단, 진짜 녹색뉴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에서 20여년간 일했던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금년도 보증규모를 100조원 규모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화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추경 편성, 금융기관 자본확충,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 문제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