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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택대책,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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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택대책,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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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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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18일 주택압류 방지대책 발표..강력한 방안 나올까

美 주택대책, 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 머니투데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의 주택압류 방지 대책이 18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베일을 벗는다.

백악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세부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최근 새 금융방안에 쏟아진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추측이 우세하다.


CNN머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주택압류 방지 대책에는 500억∼1000억달러를 투입, 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00만가구 이상이 주택압류를 당했고, 올해안에 200만 가구 이상이 더 차압을 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가계 총수입의 31∼38% 수준으로 상환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최근 "채무재조정 비율을 늘리고, 모기지 금리는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Mortgage Modification Plan)을 진행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모든 은행이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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