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부 재배당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부 재배당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2.18 15:55
  • 글자크기조절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구속 농성자 5명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구속 농성자 5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지, 구속 농성자 5명 전원에 대해 참여재판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살인이나 강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폭행치사,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심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거나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형사합의22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김씨 등 농성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농성자들에게 경찰 물대포를 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7부와 형사9부에 각각 배당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