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750억달러 주택압류대책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압류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리 인하 등 대출 조건 개선을 통해 주택압류사태를 진정시켜 추가적인 주택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이번 주택압류대책이 900만 미국 가정을 주택 압류 위기에서 구할 것이라며 이에 힘입어 주택 가치 하락도 멈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출 조건 개선에 초점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기지 채무자들을 위해 금리 인하 등 대출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000억달러 규모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750억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높은 연체 이자율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무자들 구제를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기관은 채무자들의 월 모기지 상환액이 전체 수입의 최대 38%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후 이 같은 수입 대 상환액 비율을 순차적으로 낮춰 31%선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인센티브를 통한 모기지 대출기관의 대출 조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모기지 상환 조건을 완화해줄 경우, 건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또 채무자가 3년간 모기지 계약을 연장하면 1000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모기지 계약을 5년 연장할 경우엔 매년 1000달러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울러 상환 조건이 완화된 모기지 채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모기지 대출기관에 500달러, 매입자에게 1500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모기지 대출 완화정책의 혜택이 최대 400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패니매·프레디맥, 적극 활용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또 하나의 대책은 양대 국책 모기지기관 패니매, 프레디맥을 통해 차환(리파이낸싱)과 채무 보증 확대다.

오바마 행정부는 패니매, 프레디맥을 통해 기존 모기지 대출자 500만명의 차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양 사의 직접 채무 보증도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우선주 매입 규모를 각각 2000억달러로 종전보다 2배 늘릴 방침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모기지 증권의 매입 규모도 90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0억달러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