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한은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이 기사는 02월19일(15:4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했다. 통화정책 목표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형식의 부분적 개정보다는 폭넓고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한은 편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현행 한은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의를 통해 이달 말에 본회의 상정할 예정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은법 개정은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며 "한은의 설립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한은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이 총재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3년 전에 논의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은법 개정안은 모두 8개로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강봉균, 이광재 의원 등이 6개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여당은 한은의 기능 강화에 야당은 한은의 독립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총재를 지원했다. 한은법 개정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두르면 망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앙은행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고 본다면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앙은행법에 손질이 자주 일어나면 사회불안이 온다"고 우려했다.

또 "물가 안정 목표 외에 금융안정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한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재정부간의 한은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오후에 속개된 업무보고에서도 확인됐다.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을 천천히 이뤄나가는 데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양쪽이 생각이 비슷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윤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총재는 "(한은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