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백화점 교통량 10% 줄여라"

백화점 등 서울 시내 대형건물들이 내년 3월부터 하루 평균 교통량을 10% 줄여야 한다.

날로 더해만 가는 서울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감축 교통량과 시기 등 세부 내용은 당초보다 다소 '완화'됐다.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조례안에 강력 반발해온 백화점 등 관련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 백화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교통량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백화점 등 대형건물주의 반발 등을 감안해 세부 내용은 당초보다 완화해 감축 교통량 기준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고 시행 시점도 내년 3월 1일로 1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본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신세계백화점(본점, 강남점) 등 총 69개 대형 건물은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1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차량 부제 강제 시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또한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비 할인율은 당초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만 남겨둔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안건 상장이 불발된 이후 표류돼오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심의가 재추진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 상임위에 통과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쇼핑 편의, 고객 서비스가 핵심인 백화점 등 관련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 있는 때에 내수 진작에 찬물을 끼얹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고"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든 10%든 교통량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라며 "백화점 고객들이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는데 강제로 교통량을 줄이라고 하면 오는 손님을 막아야 하는 것"고 반발했다.

이에앞서 한국백화점협회측은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