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정적자와의 전쟁' 선포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란 계획을 세웠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와 이라크 등 대한 전비 지출 삭감을 단행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재정 적자를 2013년 5330억달러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 26일 발표할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재정적자는 현재 1조3000억달러로 추산된다.

경기부양책과 구제금융안 등 실행으로 재정적자 규모는 2조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3년까지 오바마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예산적자 규모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반영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오는 26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 적자의 대폭 삭감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대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부시 대통령 시절 인하했던 소득세율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감세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라크전쟁 전비 지출 삭감도 단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확한 전비 지출 삭감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투자 수입에 대한 세율도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15% 수준의 세율을 35%~39.6% 까지 인상하겠다는 것.

그러나 세금 인상안이 포함된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공화당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 삭감방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