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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 빨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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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 빨리해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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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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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개입 옳지 않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 지역 해제 시점과 관련, "지금도 조금 늦었다"며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연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올해 들어 내수경기도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투기과열이 일어났을 때 했던 정책들은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 상승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 "1차적으로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며 "외부충격에 의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환율 개입 필요성과 관련,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 "현재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가까이 덜 거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그 이상의 국채발행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과 관련, "문제는 국회가 열려있어도 상임위에 법안 상정은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것보다 더 한 법들도 많이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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