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송법 공방 지속..직권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23일까지 여야 간사간 상정 일정 등을 두고 협의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무한정(상정을 미루는 것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다.

여야의 상정 여부, 처리 일정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간사)는 "10여차례 가사회의에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상정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기본입장에서 한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상정만 한다면 2월 중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수정 제안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강행통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정해서 논의만 하자는 것인데도 민주당이 유감스럽게 응하지 않고 있어서 합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합의 가능성이 없음을 밝혔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의원(간사)는 "지난 1월 3당 합의 당시 미디어 법의 상정시기를 2월로 못박지 않은 것은 2월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합의"라며 "사회적 논의와 국민합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용경 선진과 창조 간사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주면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직권상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법이 정한 위원장의 권한이 있는데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을 가했고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역시 "간사 협의가 의미가 없어졌다"며 "표결을 통해 상정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2시간여의 여야 공방에 이어 뒤늦게 이어진 정책질의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한 종편 채널 도입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며 "최근 보도및 시사 프로그램 편향성에 의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 채널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도입 이유를 밝히고 있다"며 "방통위 주장대로 일자리 창출 의도가 아닌 정치적인 사안이란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ISDI에 보고서를 의뢰한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고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초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