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경총, 올해 임금인상 지침 제시 안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23일 올해 임금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측은 가급적 해고를 피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고대신 희망퇴직을 활용키로 했다.


노측은 임금 삭감이란 표현 대신 '임금 절감'이란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임금동결, 반납, 절감 등으로 고통분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한해 임금 동결, 반납, 절감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다음은 이세중 비상대책회의 의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삭감과 절감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최종 합의문에 삭감 대신 절감이 들어간 배경이 궁금하다.
▶(이세중 의장) 당초 삭감이란 단어가 사용됐지만 이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노동계 내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절감이란 용어를 최종적으로 쓰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경영자를 더욱 이롭게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용어 차이는 있지만 근본정신은 노동자도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유지를 통해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가 이 정도의 고통분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금삭감이란 용어는 매우 민감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경영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임금이 동결될 수도 있고 일시적 반납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 나누기를 할 때 절감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합의문에 "기업이 잉여금 등 보유자금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기침체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금을 활용할 계획인지.
▶(이수영 경총 회장) 합의를 본 것은 고용유지를 하고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고통분담을 한다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은 논의를 했고, 이에 따른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 강력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임금 동결이나 절감, 반납이란 용어가 나왔는데 올해 임단협 지침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가.
▶(장석춘 위원장) 잘된 기업까지 임금동결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기업 여건에 따라 어려운 곳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태 조사한 것을 각 산하연맹에 시달해 참고로 삼을 계획이지만, 올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수영 경총회장) 올해 노총과 경총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서로 이해를 했다고 보면 된다.

-취약계층 보호에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인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출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국노총이 정부가 좀 더 분명한 재정규모를 밝혀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 규모를 미리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총서도 이해해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번 합의내용 이행을 위해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합의문 이행을 위한 향후 절차는
▶(이세중 의장)비상대책회의 산하에 이행점검단이 구성, 운영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민간단체도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단순히 합의문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