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교역장벽 유혹 벗어나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보호주의, 생산과 일자리 파괴
-도하협정 타결돼야 관세 절반으로 감소
-무역금융 지원 확대위한 유동성 풀 조성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세계각국이 다양한 모습의 교역장벽을 높이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09'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역장벽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관세 인상, 반덤핑 제도 등 교역조치의 남용, 보조금, 현지화 조건 강화 등이 있다.

라미 사무총장은 "보호주의는 보복을 일으킬 수 있고 교역량을 줄이고 생산과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도하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관세는 향후 2배로 줄어드는 반면 협정이 체결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도하협정이 신속히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무역금융이 축소되면서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유동성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펀드나 유동성 풀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무역신용보증 관련해 30억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지역 개발은행도 무역금융을 확대를 추진중이다.

라미 사무총장은 "최빈국 원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위기와 상관도 없는 많은 최빈국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미 사무총장은 "국제공조에 참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위기의 규모와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는 주주들이 저항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라미 사무총장은 △경기 부양책이 전세계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믿음 △취약계층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 △국제공조를 통해 위기를 해결한다는 믿음 △세계무역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믿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