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형銀 국유화 논란 진화 나서

미 감독당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국유화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대형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이같은 진화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일부 대형 은행들에 대한 사실상의 국유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산하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등 미 주요 금융감독기구는 23일(현지시간) "정부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이례적 공동성명, 백악관도 재차 강조

감독당국의 이같은 이례적인 성명은 자산규모 1000억달러 이상 대형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부실은행들에 대한 국유화 내지는 폐쇄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씨티그룹 지분율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월가에서는 은행들에 대한 국유화 관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성명은 "정부의 자본지원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민간 소유로 남을 것이라는 강력한 전제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스템의 견고한 회복이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의해 감독받는 민간은행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대형 은행들에 대한 국유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즉시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테스트'결과 따라 의무 우선전환주 통해 자금 투입

감독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25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스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약 2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은행들은 추가적 예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자금지원 규모는 현재의 재무상태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경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실을 능가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금융기관 검사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스트레스 테스트는 2-3년 기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지원은 필요할 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의무전환우선주(mandatory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다수의 감독당국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지만 전국 및 지역은행들의 재무상태를 감독하는 통화감독청이 실무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경영 개입 불가피..5-7년 '시한' 전망

존 커피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는 "스트레스 테스트 성적이 나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감독당국은 보통주를 인수(전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스톤 &버드의 데이비드 브라운 파트너는 '의무' 우선전환주 개념을 통해 재무부가 5-7년 정도의 보통주 전환 시한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지분을 재매입할수 있지만, 그 전에는 정부지배하에 놓여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