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美부자들 '감세' 못 누린다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년만에 처음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의료보험 개혁에 소요되는 자금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중인 감세안에서 부유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이번 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초석이다. 이는 부유층들의 세금을 감면해줬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노선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메릴랜드대학의 피터 모리치 경제학교수는 "부시 행정부 노선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라며 "오바마는 로빈 후드(12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의적)에 가깝다"고 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의료보험 개혁에 필요한 예산 6340억달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비용이 절반을 차지할 예산안 마련을 위해 오바마는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고소득층이 누릴 감세혜택만 철회하더라도 향후 10년간 318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안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및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의료보험 예산만 올해 721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28%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휴마나 등 민간 의료보험사에 세금을 지급하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만 바꾸더라도 향후 10년간 175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7500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예산과 탄소배출 절감 예산 등이 포함됐다.

미 의회에 제출된 2009회계연도(9월결산) 예산안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1조7500억달러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