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대출증가, 가계가 위험하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위협 받고 있다. 실질소득은 줄어 들고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식료품비 등 생활물가는 오르고 가장들은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에 직면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37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0.2% 줄어들었다. 실질소득이 줄면서 실질소비지출은 1.1%가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은 688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9.1% 증가했다. 1가구당 빚은 가구당 빚은 평균 412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6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지급이자와 송금 등을 포함한 기타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10.5% 증가했다.

특히 상환이 힘든 악성 ‘가계 부채'가 증가일로에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보고서를 통해 2007년 현재 부채액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 이상인 가구의 채무 비중은 32.0%로 2003년의 27.8%보다 4.2%P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과 총자산 기준 취약가구의 부채비율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10% 떨어지면 이들 가구의 부채 비중은 기존의 4.2%에서 5.2%로 높아지며 부동산 가격이 20% 떨어지면 부채 비중은 6.3%로 뛴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올해 들어서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으며 특히 서민들이 애용하는 돼지고기 쌀, 우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아이들의 간식인 비스킷이나 스낵과자 가격도 상승폭이 작지 않았다

게다가 가장들은 구조조정이나 실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3000명 감소해 2003년 9월 카드사태 이후 5년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기업들의 임금동결이나 삭감도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성과급 상한폭을 줄였다. GM파산설이 나도는 가운데 GM과 GM대우에 부품을 납품하는 S&T대우는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로 임금소득을 활용하는 가구의 비중이 79.5%에 달해 실직이나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경우 연체율 증가, 소비지출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제상황에서 실업과 구조조정 한파로 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은 2004년 1만2317명에서 지난해 11만8571명(2008년)으로 급증했고 올해 생활고형 파산 증가가 우려된다.

이 같은 소득감소와 대출 증가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저소득층에다 중산층까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곧 사회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한국금융연구원의 석학강좌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은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며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매개로 저소득층들이 빚의 늪에 빠졌고 다음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중산층까지도 빚의 멍에를 짊어졌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가계들이 미국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을 내고 있고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중산층이 붕괴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중산층 없이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만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기둥 없는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계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갑작스런 대출 상환 압력으로 요구받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 등 기존에 내놓은 정책들을 실행력 있게 해 나가면서 기업들의 고용조정이 일거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충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한데 이미 콜금리는 낮아졌다”라며 “시장금리가 떨어질 수 있록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은행 대출 만기연장 등을 신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