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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여야 충돌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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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여야 충돌지점은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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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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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1일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거듭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2일 오전 10시 재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은 미디어관련법이다. 한나라당은 4월 추경예산 편성, 6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감안해 처리시기를 못 박으려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처리시점을 못 박는 데 대해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수정안을 내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방송까지 재벌 줄래?'라는 민주당의 공세를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신문의 방송 참여에 대해선 현행 지분 보유한도 20%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쟁점이 없는 디지털 전환법과 저작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방송법과 신문법 등 4개 쟁점법안은 국회 문방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간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법안에서는 금산분리완화 관련법과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이 부딪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경제법안으로 보고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금산분리완화 관련법과 산업은행법, 주공·토공 통합법 등은 4월에 처리하고 비쟁점 법안은 여야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한나라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엔 쟁점사안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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