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야 대치 갈림길…오전 10시 담판 시도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미디어 관련 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2일 막바지 갈림길에 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열고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으로 여야간 일부 의견 접근을 보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 시점 등 민감한 내용의 입장차는 여전해 최종 타결 가능성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내 강경론이 우세한 것도 타결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일단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방향에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기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 거래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정리금융공사법 제정안 등은 처리 시한을 4월로 못박는 선에서 대략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 법안은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일부 쟁점이 덜한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 등은 4월 처리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방송법, 미디어법의 처리 시한을 놓고 여야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4개월간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설치, 논의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한나라당은 처리 시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거부,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이날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은 오후 2시. 여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김 의장은 직권 상정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이 미디어법안을 포함한 모든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전날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범위 내에서 직권 상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