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박근혜, 한나라 주류의 한계

집권 여당이 2월 입법 전쟁에서 '간신히' 승리했다. 이명박 대통령(MB)의 색깔이 담긴 법안 중 일부나마 처리키로 한 게 성과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대부분 경제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연스레 'MB 악법'이란 말은 힘을 잃게 됐다. 오히려 'MB 개혁'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 법안도 집권 2년차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으로 불릴 만한 주제다. 물론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아쉬운 대목이다. 그래도 일단 시한을 정한 것 자체가 기대 이상의 성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집권 2년차 첫 출발치곤 괜찮다는 평이다. 친이계 한 의원은 2일 "이제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하나로 뭉쳐 몰아친 데 대한 평가도 좋다. 곳곳에서 "여당다워졌다" "간만에 뭉쳤다" 등 자신감이 묻어나는 평이 흘러나온다.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지난 연말과 달리 이번에 당내 이견이 밖으로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며 "내부 결속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면적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전쟁의 '일등 공신'은 "여권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다"는 게 정가 안팎의 분석이다.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두고 한 말이다. 지난 1월초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로 여당의 진격전을 멈추게 했던 박 전 대표는 이번엔 "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한마디로 판을 정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 제안으로 당혹스러워했던 여당 지도부가 반격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박 전 대표의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번 여당이 양보했듯 이번엔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입법전쟁을 MB가 만들었다면 그 전쟁에 끼어들어 판을 줄이기도 판을 키우기도 하는 이는 박근혜 의원"(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이란 논평까지 나왔을 정도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정치 지도자보다 평론가적 자세였다는 비판이 적잖다. 당 내에선 좀더 일찍 나서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도 여전하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박 전 대표의 힘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주류'에 대한 시선은 차갑다. 우선 위험한 줄타기를 했던 김 의장을 향한 불평이 많다. '자기 정치'를 신경쓰다보니 맥을 놓쳤다는 게 핵심이다. 계파 가릴 것 없이 비판을 쏟아내다보니 나름 파국을 막은 공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희태 당 대표나 홍준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의장에게 '멍석'을 깔아주지 못한 원죄가 없지 않다. 김 의장측 인사는 "직권 상정을 요구한 법안중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한 게 대부분"이라며 "정치적 부담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 핵심의원도 "당 지도부와 김 의장간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여권 주류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