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늘 성장률을 국고채 이자율 수준인 2.9%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조 7000억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기존의 예산이 성장률 4%를 가정하고 편성돼 있어 경기침체에 대처하기에는 모자라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또한 50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도 나라빚은 모두 GDP의 41.2%로 OECD 국가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 상황은 재정건전성보다는 불황극복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경재원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은행 차입과 국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2009.03.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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