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출총제 폐지' 등 62개 안건 처리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일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금융정책공사법 등 62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나 금산분리완화관련법은 처리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는 전날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저작권법·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관련법도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군수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안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무원임시등록법폐지법률안
10. 국가재건최고회의법폐지법률안
11.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
12.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7.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한국연구재단법안
60. 경륜 경전법 개정안


6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