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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행법 처리 무산, 날치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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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행법 처리 무산, 날치기 결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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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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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일 은행법 등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날치기 통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결국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수시로 다각도의 접촉을 벌여 협의에 나서 거의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보였지만 세 차례나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10%와 관련해 1~2% 조정하기로 입장차가 좁혀졌는데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가 아닌 4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하다가 다시 이번 회기를 넘기면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날치기 처리는 한나라당에 내분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본회의 처리도 못한 채 오명만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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