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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50조원 추경, 무책임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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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50조원 추경, 무책임한 접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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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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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와 관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접근은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하다"고 4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 상황을 어떤 수준까지 올리는데 동원해야 할 정책수단은 재정 말고 다른 것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정을 경기부양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은 나라 살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재정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조의 불쏘시개"라며 "이것을 장작처럼 쓰겠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저소득층 지원과 고령화 대책 등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관련, "저소득층 지원은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써야 한다"며 "고령화 대책도 본예산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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