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보유액 2천억불 얽매일 필요 없다"

-"단기외채 1500억달러 중 400억달러, 자금 필요한 부채 아니다"
-"양도세 중과, 거래현황 등 종합검토해 결정"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외환시장에서 행동할 때 2000억달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외환보유액 2000억달러는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숫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환보유액에는 유로화, 파운드화 등 다른 통화도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또 "쏠림현상이 있거나 투기적인 흐름이 있을 때 필요하면 당국이 시장에 들어가 스무딩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을 꾸준히 하고 미세조정시 2000억달러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허 차관은 환율 상승의 원인에 대해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글로벌침체에 따른 수출 타격 등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3월 위기설이나 외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 막연한 불안감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외채 1500억달러 중 400억달러는 갚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부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억달러는 조선업계의 환헤지이고 200억달러는 해외투자펀드의 환헤지이기 때문이다.

허 차관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상품이 일본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며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환율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관련해선 "과거에 부동산시장이 급등하는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과도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다"며 "거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과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선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자진 반납 관련해선 "한달에 3000만~4000만원을 모아 복지관 고용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