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건 본회의 통과하는데 '1분30초'

상임위 파행, 점거 농성, 폭행 논란 등 오명으로 얼룩진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막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일부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번의 본회의에서 84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될 정도로 막판에 급파기만 했던 2월 임시국회의 모습을 숫자를 통해 정리했다.

#1분30초 … 여느 회기 때보다 처리 대상 법안이 많았던 2월 임시국회는 4차례 본회의를 열어 모두 15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으로 장기화되며 의사 일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의 본회의에서 무려 144개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할 정도로 시간에 쫓긴 국회였다.


특히 2일에 84건의 법안이 처리되는데 걸린 시간은 127분에 불과했다. 법안 1건이 1분30초만에 통과된 셈이다. 2월 임시국회 전체적으로는 159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약 5시간50분이 걸려 법안 1건당 2분10초가 소요됐다.

1, 2분 사이에 법안이 처리된다는 것은 법안 제안 설명이나 투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속도다. 졸속처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이유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 3일 법사위는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수십개의 법안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처리했다.

#10% …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정무위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대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로 높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자는 논의까지 했다.


여야는 한편으론 오후 9시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막후 협상을 계속했다. 여야는 대기업의 보유한도 10%를 8%나 9%로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는 4월 국회로 넘어갔지만 10% 쟁점은 갈등의 여지로 남았다.

#15건 … 여야는 임시국회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국을 향해 달려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밤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을 주재했다. 이른바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뻔 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국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았다.

김 의장은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일 결국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어 야당을 압박했다. 쟁점법안인 방송법, 신문법, 은행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갔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표 직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결국 합의문에 서명했다. 15건의 심시기간 지정 법안이 159건의 법안 통과를 가능케 한 꼴이 됐다.

#100일 … 김 의장의 압박으로 여야는 가장 첨예한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양당 대표는 2일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해 국회의 파국을 막았다.

그러나 벌써부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성격을 둘러싸고 마찰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 등 핵심 당사자들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100일 이후 언제 표결에 들어갈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로 남았다.

#4월 … 여야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경제 관련 쟁점법안들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월 국회는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의 짐을 4월 국회로 미뤘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한국산업은행법,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굵직한 경제법안이 다뤄진다.

특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회기 종료로 빛을 보지 못한 국가균형발전법, 토지임대부부양주택법 등의 경제 관련 법안들도 4월 국회에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