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현재로선 해운업 말고 구조조정 없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현재 해운업 말고는 구조조정을 협의 중인 업종은 없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이날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갖고 "실물금융지원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어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 협의하지만 제기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운업종의 금융 권역별 전체여신 규모와 연체율은 어떻게 되나.
▶전체 해운업의 차입규모가 1, 2금융은 약 16조원 정도 된다.

-건설사 부실PF를 준 공적자금 형태로 캠코에서 매입해줬다. 그런 형태의 방안도 논의 될 수 있나
▶해운사들이 갖고 있는 과잉선박을 매입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캠코, 산업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 매입할지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할 때 협의해 발표하겠다.

-177개사 중에서 37개 말고 140개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물론 177개 가운데 500억 이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상시평가를 한다. 나머지 업체도 은행 주채권은행을 통해 채권단 협약에 따라 평가를 하게 돼있다.


-건설·조선사 구조조정할 때처럼 A, B, C, D 평가와 C, D 등급 리스트을 발표할 예정인가.
▶C, D 등급을 발표하지 않을거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이런것을 발표할 경우 해외영업능력에 크게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업회생을 위해 구조조정하는데 자칫 부실·퇴출기업 이런식으로 인식될 수 있어 오히려 구조조정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

개별 은행들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과거 IMF 당시 선박을 매입하는 기구가 없어 해외에서 저가 덤핑으로 많이 매입을 했다. 그러나 다시 해운경기가 살아났을 때 고가로 매입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몇개 해운사의 부실이 또 다른 해운사와 금융사로 확산된다고 했다.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건가.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용대선계약으로 배를 빌려주고 있다. 운임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마지막에 빌려간 해운사의 경우 가격차가 많이 나 급격하게 손실을 입게 된다. 일부 해운회사들은 조선사에 발주하고 급여를 가지고 또 용대선을 하는 경우도 있어 발주취소가 들어올 수 있다. 조선업체의 경우에도 해운사들이 발주취소를 하게되면 여러 자금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경우도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검토되고 있나.
▶세제지원 부문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용대선계약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조선사와 달리 C, D등급을 발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조선업체들은 세계적으로 이미 유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주로 하위 업체들을 상대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해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외부에 발표해보니까 여러 보이지 않는 부작용과 차질이 있었다. 물론 해운업도 격차가 있다. 이번에는 일괄로 공개하는 방안을 지양했다.

국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달리 선박은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채권은행단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보 교환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해운업의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급 기준표도 발표 안 될것 같은데 잡음이 없으려면 과정이 투명해야 하지 않겠나.
▶채권단이 내부적으로 상시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대외적으로 밝혀야만 투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국 배를 헐값에 사려고 노리는 곳들이 많다고 한다. 해외에 배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 있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팔고 안 팔고는 해당 해운사가 결정할 문제다. 다만 정부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 해운사들이 국내에서 매각이 안 돼 해외에 헐값매각하는 과거의 사례를 밟지 않겠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500억 이상의 37개사만 5월에 신용평가를 하는 건가, 아니면 12월 말 현재 177개사 전체를 하는 건가
▶상시평가를 6월달까지 하게 되어있으니까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그 이하도 늦어도 6월달 까지인데 해운사에 대해서는 일찍 5월초까지 앞당겨서 하겠다. 가능하면 좀 빨리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해운업계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500억원 이상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C,D 등급업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시장이 다 알게 될 것 아닌가.
▶숫자를 A,B,C,D 나눠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의 의지를 나타내는 효과는 있다. 해운업체는 대부분해외와 거래를 하고 있어 국내사정을 잘 모른다. 한국에서 B, C라고 하면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B, C는 다 회생가능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 C가 워크아웃이라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이다. 발표를 했을 때 자칫 해외 거래처에서 다 취소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해운업 외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업종이 있나
▶실물금융지원협의회가 있다.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어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한다. 현재까지는 해당부처로부터 이 업종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있을 수 있다든지 하니까 논의해보자는 적이 없었다. 현재 해운업 말고는 그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