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 법제화 해야"-금융硏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개인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법제화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개인 프리워크아웃 추진시 유의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다중채무를 진 개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의 대출 연체가 금융권의 부실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해주는 것이다.

이 위원은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실물경기 하락, 고용사정 악화, 물가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카드사 및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프리워크아웃 도입에 동의했다.

실제 올 1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가계대출 연체율은 0.82%로 한달새 0.22%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말 3.4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올 4월부터 30일 이상 연체 등 부실징후가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이 채권단협약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이 대출회수에 나서면 제도 시행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단기적으론 협약형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도산법에 편입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며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권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프리워크아웃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워크아웃이 채무자 중심으로 운용되면 금융권이 대출 축소나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