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지평 넓힌 MB 남태평양 3국 순방

- 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 시작, 무역적자 돌파구 마련
- 제주도 4배 면적 조림지 확보 등 에너지·자원외교 성과
- 지역 맹주 호주·印尼와 안보·국방 분야 협력강화 성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자카르타에서 아주지역 공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 6박7일의 남태평양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첫 해외 순방인 이번 3국 방문을 통해 경제·통상 증대는 물론 에너지·자원, 안보·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또 취임 1년차인 지난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에 치우쳤던 정상외교 외연을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는 평가다.

◇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상 시작=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호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호주와의 FTA 협상은 지난해 130억 달러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해 한국은 호주로 51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유연탄, 철광,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총 수입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 무역적자가 128억 달러에 달했다. 호주와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수출 확대로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호주, 인도네시아를 원군으로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 정상으로부터 "다음 달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시스템 개혁, 거시경제 정책공조,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에너지·자원 외교 활로 찾아=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인 3개국과의 에너지·자원 외교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제주도 4배 면적에 해당하는 70만 헥타르(ha)의 조림지를 제공받아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활로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또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서마두라 유전광구의 계약연장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한국 최초 해외유전 프로젝트인 서마두라 광구는 계약기간이 오는 2011년 종료됨에 따라 메이저 유전회사들이 치열한 로비를 펼치는 등 계약연장에 진통을 겪어왔다.

태양전지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와 태양광·재생에너지 기술협력에 합의하고 소고기, 양고기, 분유 등 농산물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뉴질랜드와 농업개혁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경제 넘어 안보·국방 협력 강화=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을 경제에서 안보·국방 분야로 넓혀 나가기로 하고 '한-호주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양국 정상과 외교장관 방문 정례화 △초국가적 범죄와 대테러활동 공조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세계 평화유지 및 국방협력 등 9개항의 '액션플랜(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인도네시아 주력 공군기종인 F5 전투기 교체사업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한 것도 국방기술 수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3개국 순방의 키워드는 '경제'와 '자원외교'로 정리할 수 있다"며 "남태평양과 아세안의 맹주인 호주,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강화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