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기업 구조조정에 '패널티 시스템' 필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정해진 시한까지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정부 측에 의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선제적 구조조정을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시중에서 아직 주저주저하고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이나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책 금융기관들이 솔선수범하면 일반 다른 은행들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예산은 결과보다는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투입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워낙 응급한 상황이라 한시적이고 지원 대상이 명확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예산과 관련, "구조조정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며 "지금 호미로 막으면 될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실제로 재래시장 물건이 더 팔리고 장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한다"며 "실제 어음할인이나 카드할인 하듯이 변칙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어 정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