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틱 룰' 부활·시가평가 보완(종합)

'시가평가제 유보. 업틱 룰 부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월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요구들이다. 미 정부가 월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 증시의 상승세가 대폭 확대됐다.


◇ 업틱룰 한달내 부활 전망

바니 프랭크 미 하원 재무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업틱룰(Up-tick rule)이 한달내에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과 만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EC측도 업틱룰 부활 여부를 이르면 다음달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틱룰은 공매도(Short selling)시 호가는 그 전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up tick)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도.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공황 이후 도입됐지만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 2007년 폐지됐다.

씨티 등 월가 금융회사들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세가 가속화된다며 업틱제도의 부활을 요구해왔다.

샤피로 의장은 지난 1월 인준 청문회에서 업틱룰 부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지난달말 의회 증언에서 업틱 룰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 버냉키 '시가평가제 보완' 명확히

시장 악화의 또 다른 요인으로 월가에서 지목해온 시가평가제도(Mark to market)도 '개선'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이날 시가평가제 보완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외교협회 연설에서 "요즘처럼 '시장(기능)'이 사라졌거나 유동성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수치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달말 의회 증언에서 업틱 룰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시가평가제 유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가평가제는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혹은 유사한 상품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회계원칙이다.

월가에서는 극도의 신용경색으로 금융자산의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 부실화의 정도를 과대평가,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비판을 지속해왔다.

버냉키 의장은 시가평가제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월가에서는 은행들이 유동성이 취약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 현재가치를 추정하고 다음 분기의 가치를 추정해 동시에 장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팔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 지 등 상황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를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원 증권 소위원회는 12일 시가평가제 보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바니 프랭크 하원 재무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업틱룰 부활과 더불어 시가평가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