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옥중 경제위기보고서' 작성

오는 1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미네르바 박대성씨(수감 중)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전망하는 19쪽 짜리 보고서를 제판부에 제출했다.

박씨는 구치소에서 허용되는 하루 1시간씩의 TV 시청과 신문 등을 읽고 글을 썼으며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박씨에 대한 경제적 식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보고서'라는 제목의 박씨 글은 A4용지 19쪽 분량으로 △IMF 탄생 배경 △체제의 붕괴 △위기의 시작 △아시아 위기 △동유럽 사태의 발생 등 5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박씨는 이 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1997년 1차 IMF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는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썼다.

IMF는 1994년 이른바 브레든우즈 체제로 인해 파생된 보완장치 성격의 기관으로 무역 당사자간 국제 무역 수지의 불균형 밸런스를 조정하는 완충기구로 만들어진 기구였다고 그는 밝혔다.


박씨는 그러나 "1969년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유동성이 폭증,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기화로 1973년 브레든우즈 체제는 공식 파기됐으며 이후 모든 경제주체들에 대한 외환, 채권지대의 제약이 전면 해제됐고 금융산업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 위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박씨는 우리 경제에 대해 "-2% ~ -4%이하의 성장률을 겪는 이색적인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구매 여력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쇄시켜 주느냐에 따라 경기 회복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오는 2009년 3/4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의 리싸이클 회복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어떤 생존플랜이 나오면서 개개인이 준비를 해 나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