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학자금대출보증 '이젠 안녕'

정부가 오는 5월 한국장학재단 신설 방침을 세워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보증 업무가 이번 1학기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시중금리를 크게 웃돌고 있는 학자금대출금리를 끌어내려 가계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는 사실상 신설기관으로 이관되게 된다"며 "공사의 학자금대출증권(SLBS) 발행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유동화 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2학기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수탁운용 위탁계약을 맺고, 15개 은행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키로 방향을 잡자, 주택금융공사는 △업무영역 축소 △중복투자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밀어붙인 것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데 우선 순위를 둔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방식을 기존 유동화채권 발행에서 직접채권 발행방식으로 바꿨다.

현 구조로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끌어내리기 어렵다. 올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고정금리)는 연 7.3%. 한은의 기준금리가 2.0%로 급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연 3~4%대, 대출금리가 연 4~5%대로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차이다.


학자금대출의 기준금리인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지난해 2학기 5.87%에서 올 1학기 4.1%로 떨어졌으나, 가산 금리는 0.83%에서 2.05%포인트로 올랐다. 가산금리는 사상 최고수준이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 줄 자금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금리는 자연히 높아진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1~1.5%포인트 가량 낮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검토했으나, 국가 빚으로 학자금 대출을 내준다는 논란이 공청회 등에서 제기되자 정부보증 재단채권 발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