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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권위 축소 반대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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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권위 축소 반대 결의안 제출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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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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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에 반발하며 개편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인권위의 조직과 인원을 30% 감축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주문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배치된다"며 "민주·민노 의원 24명은 철회 촉구 긴급결의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서는 △인권위 성과 존중 및 조직 축소 방침 철회 △인권위 독립성 보장 △정부의 인권위 권고에 대한 충실한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효석 서갑원 이미경 천정배 등 민주당 의원 22명과 강기갑 곽정숙 민노당 의원 2명이 서명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인권위 기능 마비를 위한 일련의 시도들은 현 정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반인권적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유엔(UN)의 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부끄럽고, 인권위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권위 조직을 현재 5본부·22팀·4소속기관(총 208명) 체제에서 1관·2국·10과(146명)로 개편, 인력을 29.8%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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