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정치권, 北 통행차단 해제 촉구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로 남측 근로자의 귀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북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황을 면밀하게 또 엄중하게 보면서 상황에 부합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입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의 본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발전해간다는 확고한 원칙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의 초단기적 관심은 귀환 및 왕래 문제 등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라며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출입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6개 입주기업 대표들은 식자재 및 원자재, 연료 등 물자 공급이 차질을 빚어 곤경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특히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량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와 별도로 북측에 통행 차단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식자재 및 원자재 반입을 우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 지원이나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장 장치 등을 급박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도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한 목소리로 북한에 통행 차단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도 조소한 사태 해결을 주문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측 투자자과 근로자들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평화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출입을 다시 복구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도 "개성공단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거나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며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한 것은 남북간 합의와 개성공단지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위해 북측을 적극적으로 설득, 즉시 자유 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키리졸브(Key Resolve) 군사 훈련 개시일인 지난 9일 1차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후 다음날 곧바로 정상화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또 다시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726명 중 13일, 14일 귀환 예정이던 428명은 15일 오후 5시 현재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14일자 미입경자 193명에 대한 입경통지문을 이미 북측 총국에 전달했으며 16일 예정된 665명의 출경 계획도 북측에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