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다주택자는 세금 많이 내야한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 등은 정부 개편안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뒤늦은'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정부는 수차례 당정 협의를 갖고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3주택 이상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되는 양도세율 60%를 일반 양도세율인 6~35%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설명하자 "최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상실감만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껏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한번에 완화해 주면 과거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며 "한 사람이 5~6채를 갖고 재건축 지역에선 24채를 소유한 사람도 있던데 보유세를 중과해 다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너무 중과세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그 주택을 빌려서 사는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고통이 전가된다"며 "그런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중과해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양도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세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세제 개편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