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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신대법관 행위, 재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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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신대법관 행위, 재판 관여"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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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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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행위를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 냈다.

진상조사단은 16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키로 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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