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여당서도 '논쟁'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반발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쟁이 붙었다. 집권 여당의 '투톱'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맞붙었다.

그간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치며 조율을 마친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 지도부가 정부 발표 바로 다음날 갈등을 노출하자 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홍 원내대표가 불쑥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는 모양새인데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해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했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들에게 상실감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사람이 집을 5~6채를 갖고 있고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에선 24채를 소유한 사람도 있던데 보유세를 중과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금껏 갖고 있던 주택의 양도세를 한꺼번에 완화해주면 과거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이런 발언은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홍 원내대표의 소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너무 중과하면 다주택자가 고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을 빌려 사는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고통이 전가된다"며 "그런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된데 대해 "(다주택자에게) 공제 혜택을 안 주면 전월세 사는 사람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박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중과해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문제가 됐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양도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얼마든지 논쟁은 가능하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세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력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특히 지난해 말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 감세안'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