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르면 5월경 가서명

-"관세환급 철폐하기 어려워"
-"EU 돼지고기, 美보다 관세철폐 장기로"
-"개성공단 안정성 미확보는 바람직하지 않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5월말경 가서명될 전망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EU FTA 8차협상이 협상단으로서는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이어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이 선언되면 협정문 검토작업을 거쳐 5월말경에는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서명이 완료되면 협정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될 예정이다. 27개 회원국을 가진 EU는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이 완료된다. 우리측은 번역 작업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EU측에 요구한 상태다. 우리 정부와 EU는 적어도 내년에는 한EU FTA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한EU 통상장관 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는 계속 협의중에 있다”며 “EU는 이사회 의장국 각료가 EU전체를 대표해 서명하기 때문에 한미FTA 처럼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8차협상과 관련해서는 “공산품 농산품의 관세철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될 계획”이라며 “자동차 비관세, 관세환급,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 기준, 서비스 등 협의사항 등 주요 잔여쟁점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환급에 대해 “관세환급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이슈로 통상장관회담까지 가져갈 것을 본다”면서 “EU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관세환급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철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협상 초기부터 우리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한미FTA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된 분야에서는 한미FTA 수준 이상의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어 8차협상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농산물 분야의 개방과 관련해 “EU측에서부터 냉동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수입이 많은 만큼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며 “한미FTA를 많이 참고해 양국간 교역에 있어 적정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는 2014년 철폐할 것으로 합의했지만 EU와는 이보다 더 장기로 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쌀은 협상서 제외된 상태인데 우리한테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외에 다양한 방법을 협의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미FTA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FTA는 경제통상 협정이지만 최근 개성공단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