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4.9조 투입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가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추경'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기악화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업급여 예산을 기존 3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을 늘려 4조9000억을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체 위업하는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확산을 위해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 대상은 6만5000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583억원에서 3653억원으로 상향한다.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손비인정, 근로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하고 휴업수당은 3개월 한도로 신규 6만명에게 992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83만원씩을 지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000명도 신규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Stay-in-school program)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3억원을 지원, 9만40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10만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신규·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 대상자를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으로 55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수출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만~7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일자리 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