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다음주 부실자산대책 발표

미 재무부가 신용시장 안정을 위한 부실자산 매입계획의 내용을 최종 결정,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기간자산 담보부 대출창구(TALF)의 규모를 1조달러를 늘리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신용시장 안정화대책 내용 손질이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재무부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TALF, 1조달러로 확대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드러난 것처럼 TALF의 규모를 당초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는 헤지펀드와 퇴직연금 등 민간 및 공적 기금을 활용, 1조달러 대출 보증에 나선다.


재무부는 우선 자동차 대출이나 대학 학자금, 부동산 대출 등 신규 대출을 유동화한 이른바 구조화금융 증권(Structured-finance security)을 사들이는 기업에 TALF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TALF 지원 대상을 이후 '오래되거나 유동화가 어려운, 낮은 등급의'(older, illiquid, lower) 대출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자연스레 자산 재편성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FDIC, 공격적 역할 수행

정부의 새 신용시장 대책에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역할도 강조됐다.

소식통들은 FDIC가 부실 자산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산 은행 처리를 맡고 있는 FDIC는 부실 대출 처분에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 같은 경험이 하위 등급 대출 등 위험 자산 처리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DIC가 정부가 보증한 자산을 직접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역할 확대 시나리오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적과의 동침, 성공할까

문제는 월가가 참여 여부다. 20일 기존 TALF 1차 신청 마감 결과 47억달러의 지원 요청만이 접수됐을 뿐이다. 이는 전체 2000억달러의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치권과 월가는 현재 전쟁 상태다. 하원은 20일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으로부터 50억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월가 금융사의 보너스 중 9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월가는 집단 반발했다. 보너스 추징 대상인 씨티그룹,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잇달아 의회의 보너스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크람 팬디트 씨티 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법안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다며 입법 반대 로비를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 '배짱' 월가 vs '매달리는' 정부

정부는 월가를 살려내야만 하고 월가 금융사도 이를 알고 있다. 월가가 배짱을 부리는 이유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시작된 월가의 금융 불안은 미국 경제를 1982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실업률은 26년래 최고로 치솟았다.

모기지 사태 이후 월가에서만 80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이 증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AIG, 씨티, BoA 등에 수천억달러를 투입했다.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월가 회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보너스 환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월가 금융사들의 TALF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TARP를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임원진의 연봉과 특전이 제한된다. 하지만 TALF 지원 기업의 임원진에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