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경기부양' 다목적 추경

정부가 24일 조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목적의 28조9000억원 짜리 '슈퍼 추경'을 내놓았다.

꺼져가는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면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한시적 '안전판'을 마련해주려는 취지의 일종의 '몰핀 요법'이다. 여기에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결손만큼 지출을 감소해야 하는데 그만큼 국민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미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경쟁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780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27조엔, 4조 위안 상당의 경기부양안을 준비 중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G20 회의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했다.

실제 실직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률이 3.9%까지 치솟는 등 경기악화에 따른 일자리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서민생계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한시생계구호'도 일자리를 잃은 탈락자들이 주 대상이다. 비록 6개월간 단기적 구호 성격이지만 이 기간동안 최소한의 버틸 여력을 주자는 취지다. 이런 사업을 통해 5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서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4대강 살리기 예산도 1조원 가량 늘어났다. 신성장동력 사업 및 IT·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9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등 3T 전략도 수립했다. 단기간에 경기회복과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형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까지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까지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돼 있다.


지난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32.5%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새 6%포인트가 올라가는 셈이다. 민주당 등 야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SOC 확충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지만 미국(62.8%), 영국(47.5%), 일본(170.3%)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4%)과 비교할때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번 추경 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경 이후'의 문제점도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추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조기 경제회복이 힘들 수도 있다. 경제 상황이 변수지만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이 필요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도 "앞으로 경제상황이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장관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하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효과에 중점을 둔 추경안으로 해석된다"면서 "경기가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