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국회로 왔다…'슈퍼 공방'되나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강조한 '3T'다. 제 때 집중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편성'만으로 '3T'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이 '집행'되려면 4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4월 처리, 6월 집행'이 가능해진다.


여건은 나쁘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야당도 추경 자체에 반대하진 않는다. '타임 스케쥴'상 문제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많은 돈이 풀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표면상으론 정부 여당안(28조9000억원)과 민주당 안(13조8000억원) 사이 간극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세수 결손분(11조2000억원)을 담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순지출 규모상 차이는 4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규모면에서 보면 민주당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용이다. 정치적 계산과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쌓인 '악연'도 맞물려있다. 진통이 불가피한 이유다. '세수 결손'만 봐도 그렇다.

여당은 경제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한다. 반면 야당에겐 정권을 공격할 '호재'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몇 달 사이 세수가 11조원이나 차이 나는 것은 정권 스스로 무능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일자리 추경'과 야당의 '추경=무능 정권'이란 구호가 대립하는 셈이다. 4.29 재보선 등을 앞둔 정치권으로선 피할 수 없는 전선이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금을 추경으로 메운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제스처로 읽힌다.

추경의 핵심인 일자리를 놓고도 갈린다. 이번 추경으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약 55만개. 대부분이 공공근로나 인턴사원 등 임시직이다. 여기가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민주당은 아예 '알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한 지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 '질보다 양'을 강조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 잡 셰어링이 맞다"며 "잡 업그레이딩에 예산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재정 건전성 등도 논란거리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으로 지방 재정이 꼽힌다. 실제 올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도 줄었다. 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인하도 재정 악화에 한몫했다.

정부 여당이 5조원 가량 지방채를 인수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중점 사업으로 배체한 것도 이를 의식한 행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액션'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지역 사업을 둘러싼 의원들간 밀고 당기기도 예상된다. 지난 연말 예산안 처리 때 쌓인 감정도 변수지만 지역 사업 처리 과정에서 눈 녹듯 녹아버릴 가능성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