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버냉키 "강한규제 도입" 한목소리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AIG에 대한 정부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거울삼아 실패한 금융회사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정부가 실패한 금융기관의 재산관리인으로 경영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요구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이트너 장관과 버냉키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AIG에서 지켜봤듯이 대형이고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예금금융기관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도 "AIG 사태로 인해 새로운 긴급한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이트너 장관과 버냉키 의장은 나란히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들의 위험을 제한하는 강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러한 언급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규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과 버냉키 의장은 이와 함께 AIG 금융상품 부문에 대한 보너스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법적 소송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버냉키 의장은 "AIG 붕괴에 원인을 제공한 금융상품 부문 직원들에게 상당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보너스 지급을 막을 법적 소송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FRB의 법무팀은 이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의회는 가이트너 장관과 버냉키 의장에게 1825억달러의 정부 자금을 받은 AIG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전했다. AIG는 막대한 손실로 인해 정부자금을 받았음에도 1억6500만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나는 미국인들과 AIG의 보너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분노를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G의 방만 경영을 짚어내는데 실패한 규제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체계적 위험을 내포한 금융기관과 시장은 위험에 대한 제한 등 더 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규제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AIG 사태는 금융안정에 중요한 비은행금융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