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뭘줄어? '정부 눈속임' 시장 떨떠름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기 위해 '되사기(바이백)' 국채 발행을 대폭 유보키로 결정하자 채권시장은 '조삼모사(朝三暮四)'란 반응이다. 어차피 되사기용 국채는 기존 채권 조기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발행을 하건 아니건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국채 물량이 똑같다는 것이다.

26일 장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3.71%, 국고채 5년물 금리는 0.12%포인트 오른 4.60%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의 시장 안정대책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결과다. 정부는 지난 25일 장 마감 후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중 국고채 발행을 통해 16조9000억원만 조달키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전년도 쓰고 남은 세금과 한국은행 기금 여유자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에서 총 12조원을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전에 잡았던 올해 국고채발행 물량과 추경용 국고채를 합쳐 다음달부터 매월 8조원이 시장에 쏟아진다.

재정부는 여전히 발행물량이 많다고 보고, 조기상환을 위해 잡았던 국고채 발행 13조6000억원 중 9조6000억원을 포기하겠다는 예상밖 '카드'를 곁들였다.


그간 재정부는 국고채의 만기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기전 시중에 도는 국고채를 미리 사들이는 조기상환을 실시했다. 주로 만기 3~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조기상환용 재원으로 썼다.

조기상환 국고채 발행 계획이었던 9조6000억원을 유보하면, 월 평균 국채발행 규모는 7조원대로 낮아져 수급 부담을 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일종의 '눈속임'이 있다.

예컨대 10조원의 조기상환 국채를 발행하면, 전체 국고채 물량은 10조원이 풀린 뒤 그 만큼 되사기(조기상환) 때문에 전체 양은 같다. 이번처럼 재정부 의도대로 발행도 안 하고 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수하지도 않아도 결과는 앞의 예와 똑같다.

국고채 발행물량은 줄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물량은 이전과 달라질 게 없는 셈이다.

이상범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국고채 시장의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과 거리가 멀다"며 "더구나 재정부가 '시장상황이 개선되면 조기상환용 국고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이 조삼모사와 같은 해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심리적으로 조기상환보다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시키는 선택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수급측면으로 보면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소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전체적인 유동성에 변화가 없지만 초기에 대규모 입찰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물량확대에 대한 수급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경제 개선 조짐이 맞물리면서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고채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