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은행간 이해상충 조정해야"

민간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출자은행간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민간 배드뱅크 설립과 향후 부실채권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회사들이 캠코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회계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은행들의 자체적인 배드뱅크 설립은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은행이 출자해 만드는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될 경우 출자은행들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배드뱅크의 의사결정 및 지배구조는 은행간 이해상충 및 역선택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배드뱅크에 캠코 또는 국민연금 등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이들이 참여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혀질 가능성이 높다"며 "캠코나 국민연금 등은 수실채권시장의 수요자 측면에서 배드뱅크의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국내 부실채권시장이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매물로 거래된 물건들은 대부분 큰 거래로 거래되면서 그 속에 일정수준 우량한 자산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외국계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입한 반면, 현재 상당수 부실채권들은 부동산개발과 관련돼 부실정도가 훨씬 더 심화돼 있는 악성물건이라는 진단이다. 이 때문에 외국자본이나 일반 투자자가 매입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에 그는 "국내 부실채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효 수요층을 두텁게 해 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효율족인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캠코, 민간 배드뱅크, 국내 민간사업자, 외국사업자 등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부실채권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