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추가부양보다 보호주의 배격"

4월 2일 런던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보호주의 배격과 금융시장 규제 강화, 조세 회피 등에 대한 글로벌 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논란이 돼 온 추가 경기부양 논의는 배제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G20 성명 초안에 근거, 미국과 유럽 국가간에 이견을 보여온 글로벌 경기부양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초안은 가장 최신본으로 회의에서 거의 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부양보다 보호주의 철회"..무게추 이동=G20은 성명(초안)에서 전세계적인 침체에 맞서기 위해 선진 및 신흥 각국의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논란을 빚고 있는 추가 부양보다는 이견이 없는 보호주의 배격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위기는 국제적인 해법을 필요로 한다"는 문구로 시작된 성명은 "성장률을 높이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시장과 기관을 재편해 이 같은 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폐막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G20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G20 참석에 앞서 가진 FT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보호주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들 보호무역 국가들의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명 초안에는 재정 확대를 통한 추가 부양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산적한 현안을 두고 유럽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미국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당초 미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추가 자금 투입을 우선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시장 규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지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펼친 바 있다.

성명은 "각국에서 진행중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전세계 성장률은 2%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부양에 대한 촉구보다는 조세피난처 및 헤지펀드 규제 등 유럽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강화..FSF 역할 확대=성명은 또 각종 규제 및 감시를 강화하고 FSF(금융안정화포럼)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FSF는 G20와 스페인 및 유럽위원회(EC)까지 회원국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 안정화 이사회로 개명한 후 이를 통해 헤지펀드를 감시키로 했다.

1999년 설립된 FSF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2개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등 이 참여하는 단체로 국제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에 FSF의 역할 강화가 합의될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각 분야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탈세의 온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조세피난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G20의 요청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상태다.

조세피난처 명단에는 카리브해 및 태평양의 군도들을 비롯,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안보 부보좌관 마이클 프로먼은 "이번 G20 성명에 카리브해 연안을 비롯한 역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새로운 감독규정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G20는 아울러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피하기로 했고, 기업 경영진 보수는 구체적인 성과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도와줘요,IMF" 재원 확대키로=성명에는 이머징 국가들의 안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늘리는 내용도 담긴다. 다만,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IMF의 재원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000억 달러로 증액하거나 그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중동, 중국 등이 출연을 통해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도 지위에 상응하는 만큼 출연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국측의 제안으로 쟁점화할 새로운 기축통화 문제에 대해 성명은 글로벌 유동성 확충을 위해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SDR의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