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열린 국회 한은법 개정 간담회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 간담회까지 열었다.

소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한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공론화시킨 셈이다. 4월 국회 처리를 염두에 둔 행보이기도 하다.


서병수 재정위원장과 경제재정 소위 위원들은 개정 방향 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다만 복병이 있다.

부처간 이견, 정무위원회와 시각차 등은 이미 드러난 벽이지만 재정위 내부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제 재정 소위 위원들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 의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선 공감대가 더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한은법 개정이 시기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며 "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 의원도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경제재정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각론에서 이견도 있지만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4월 임시국회 처리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위원장도 계획대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대체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찬반으로 나뉜 4명의 전문가들은 한은법 개정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부터 한은이 현행법 체제에서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자료제출요구권이나 금융감독권 부여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한은에 은행 직접 검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줘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전문가는 이는 규제부담을 증가시키고 한은의 기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