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시작 전부터 파행…여야 기싸움 팽팽

4월 임시국회가 출발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와 4월 재·보선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경제법안 처리는 저만치 밀려나 있다.

특히 '박연차 리스트'는 여야간 정치 논란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는 '박연차 리스트'를 둘러싸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특검제 도입과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의 부패 수사를 공안통치,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게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탄압과 공안통치의 실상을 드러내고 권력의 불법적 작태를 폭로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드는 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조사와 관련, 여야 모두 한발 물러서면 끝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4·29 재보선도 4월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일단 4월 중순을 넘어가면 선거정국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공천을 둘러싼 각 당의 속사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법안 심사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 선언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어 내부 분란 수습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한나라당도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주에 친이(친 이명박) 정종복 전 의원을 공천, 친박(친 박근혜)으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수성 후보와 맞붙게 되면서 친이·친박 갈등이 재연될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살리기 국회를 내세우며 당내 결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경우 추진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산분리완화 관련법 등 2월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국회가 열리면 이들 법안을 곧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다시 심의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월 국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의사일정을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폈다.

한나라당은 추경과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건너뛰고 대정부질문도 긴급현안질의 형태로 이틀만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빚더미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은 입법부의 기본 의무라며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생략할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