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각국 해법 시각차, 결국 사진찍기 행사에 그칠 것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기 해법에 대한 국가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2번째를 맞는 이번 G20 정상회담 역시 '사진찍기' 의전행사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부양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일본이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는 등 회담이 시작도 하기 전에 곳곳에서 주요 의제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유로 인해 이번 G20 정상회담 역시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선언문 낭독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성명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초 G20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양책 논의가 의제에서 슬그머니 빠진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측의 부양 요구에 독일 등 유럽권이 강력 반발하며 논의 자체가 물 건너 갔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회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은 재정지출 확대가 왜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지를 이해하는데 실패했다"고 독일을 비꼬았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도한 공공지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추가 경기부양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격의 의미다.

아소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G20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각국의 입장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선진국과 주요 이머징 국가들을 포함,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 재정정책(경기부양책) 확대 △ 보호무역주의 배격 △ 이머징국가 지원 대책 △ 글로벌 금융시장 규제 강화 △ 국제기구 개편 등 글로벌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이번 회의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글로벌 규제 강화, 보호주의 배격 등 기초적인 문제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경기부양책에 따른 공공 재정지출 확대는 지속가능한 회복세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소 총리는 "일본은 1990년대초 자산거품 붕괴 이후 재정 경기부양책이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지난 15년간의 경험으로 우리는 처음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위기 해법에 이견을 보여오던 독일과 프랑스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유럽의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두 정상은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기를 들고 적극적 금융규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이미 지난달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차례 만나 "유럽은 경제 회복을 위해 이미 많은 돈을 투입했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규제 강화"라고 입을 모았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에도 "이번 회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한 독일 고위관리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추가 경기부양대책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은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소 총리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미국과 일본, 유럽의 묘한 대립 구도가 성립되고 있다.

아소 총리는 "일본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전세계 공조 노력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를 위해 220억달러 이상을 추가적인 무역 금융 재원으로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아시아 국가 지원에 5000억엔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책이 절실함을 밝혔다.

한편 중국은 기축 통화 교체 논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축통화는 이번 의제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