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학자금 대출 이자율 더 낮춰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일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전체 대학생 300만명 가운데 10%인 30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7%로 너무 높아 대학생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나 영국은 학자금 대출금리가 2%대이고 무이자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7%는 너무 높다"며 "이번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학자금 대출금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북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금리를 3.4%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세민 생업자금금리를 3%로 대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대학생들이 대출받은 학자금 금리 가운데 학생부담분의 10%를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가계 소득 수준을 10등분해 차상위계층인 3~5분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금리인 7.65%에서 정부가 지원하던 3% 이자 외에 학생부담분인 4.65%의 10%인 0.465%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 3~5분위 가계 대학생이 부담하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4.65%에서 4.185%로 낮아진다.

정부가 금리 1%를 지원했던 소득 수준 6~7분위 가계 대학생의 대출금리도 6.65%에서 10% 낮은 5.985%로 인하된다. 가장 어려운 계층인 1~2분위는 무이자로 학비를 빌려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모의 연 소득이 4686만원 이하인 대졸자가 빌린 학자금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면 1년간 상환을 연기해줄 계획이다.